공유저작물 보상에 관한 이용자 인식 연구

공유저작물은 저작권자가 스스로 자신의 저작물에 일정 조건을 붙이고 이용자가 해당 조건을 준수하면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저작물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이용자 허락 방식을 적용한 공유저작물 라이선스방식인 크리에이티브커먼즈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는 현재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저작물의 사용 조건을 규격화해 표준 라이선스를 정하고 저작자표기(attribution)와 비영리(noncommercial) 및 2차 변경 금지(no derivative) 그리고 동일조건 변경허락(share alike) 등 네 가지가 있다.

이런 이용자 허락 저작물 이용 방식은 영리, 비영리 사용 구분만 가능하고 보상에 대한 체계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공유저작물은 무료라는 인식이 강하며, 이런 인식은 양질의 저작물이 공유저작물로 유입되는데 장애물로 작용한다. 양질의 공유저작물 유입은 결국 공유저작물 활성화에 필요한 요인으로 본다[1].

공유저작물 생산자들에 대한 보상 관련 선행 연구를 살펴보았다. 민지애⋅진승규의 연구에서는 공유저작물에 대한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가 보상에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 그 필요성과 활성화에 대해 동의하고 있었다. 공유저작물 공급자에 대해 보상을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해 이용자와 공급자 모두 높은 찬성을 보였다. 또한, 공급자들도 보상이 주어지면 더 많은 공유저작물을 제공하겠다고 하여, 공유저작물 보상의 필요성을 알 수 있었다[2].

클라이너⋅브라이언(Kleiner, Dmytri & Brian, Wyrick)은 개인들의 공유저작물이 외부 사적기업에 의해 무노임으로 이용되고 있는 점을 비판했다. 클라이너는 무노임 노동을 막기 위해 공유저작물의 영리 조직에 대한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하였다[3].

바우웬스(Bauwens, Michel)는 대표적 공유저작물 라이선스인 크리에이티브커먼즈라이센스(Creative Commons License)가 공급자들에 대한 호혜성만을 강요하는 점을 비판하였고 상업적 이용에 대한 수익을 공유저작물 생산자 공동체의 수익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4].

초기 공유저작물 이용 방식이 영리⋅비영리 구분 없었던 것과 다르게 최근 영리 목적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각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이는 공유저작물 보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하였다.

3.1.1.1 저작물 품질에 대한 인식

공유저작물 플랫폼 선택 요건 중 저작물 품질은 전문가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콘텐츠 제작을 위해 공유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물의 품질이 낮으면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 언급되었다. 콘텐츠 제작자 측면에서 전문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사용될 콘텐츠의 품질이 낮으면 공유저작물 이용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했다.

(참여자 C) 영상제작 할 때 배경음악을 많이 이용한다. 배경음악의 품질이 낮으면 영상에 배경음악을 사용 할 수가 없다. 이럴 경우 유료 배경음악을 고려하게 된다. 배경음악의 품질이 낮을 경우 전문 영상제작자라면 누구라도 그 배경음악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참여자 A) 디자인 작업 할 때 사진저작물을 이용한다. 그래픽 디자이너가 직접 사진을 촬영하기보다 기존 사진을 찾아 쓴다. 인터넷에 무료 사진저작물이 많기 때문에 품질이 낮은 사진이 있는 (공유저작물) 플랫폼을 굳이 이용 하지 않는다. 고품질 사진이 있는 플랫폼 위주로 사용 하고 있다.

3.1.1.2 저작물 검색에 대한 인식

공유저작물 플랫폼 대부분이 어느 정도 저작물량을 확보하고 있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다량의 저작물에서 이용자가 필요한 저작물을 찾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전문 이용자들은 저작물 검색 편의성을 플랫폼 선택의 중요 요인으로 보고 있었다.

(참여자 B) 저작물을 검색하다 보면 하루 종일 걸릴 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의 검색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콘텐츠 품질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검색 시간을 단축 하는 것도 중요하다. 검색이 힘들다면 그 플랫폼은 이용에 배제 될 것이다.

(참여자 C) 전문가는 시간이 돈이다. 검색시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 일당이 그만큼 나가는 거다. 그리고 검색이 편리 하지 않으면 좋은 저작물을 찾지 못 할 확률이 높다. 그럼 좋은 품질의 저작물을 확보하지 못 하게 되고 결국 좋은 품질의 저작물도 검색시간도 많이 걸리게 된 다. 이런 (공유저작물) 플랫폼이라면 사용하지 않는다.

3.1.2.1 이용자 직접 보상

전문 이용자들은 공유저작물 보상이 대체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용자 직접 보상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었다. 전문 이용자들에게 공유저작물은 무료 또는 저렴하게 사용하는 저작물로 인식되고 있어서 이용자 직접 보상은 쉽지 않아 보였다.

(참여자 E) 공유저작물은 무료 아닌가? 공유저작물은 무료로 자유롭게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배포 되는 것으로 안다. 공유저작물에 돈을 내고 쓴다면 상용저작물을 이용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참여자 D) 소규모 콘텐츠 기업들이 공유저작물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다. 소규모 콘텐츠 기업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공유 저작물을 사용한다. 공유저작물에 대한 비용을 지급한다고 해도 저렴해야 사용할 것이다.

(참여자 C) 상용 유료저작물 플랫폼도 사용 하고 있는데 공유저작물을 찾는 이유는 비용적인 면에서 무료이기 때문이었다. 비용을 지불한다면 이용을 재고해 볼 것 이다.

(참여자 A)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공유 저작물을 쓴다. 비용이든다면 공유저작물 사용이 힘들 것이다.

3.1.2.2 외부 보상

전문 이용자들은 공유저작물 제공자에게 보상해야 할 필요는 인지하고 있으나 보상을 외부에서 해주는 것을 선호했다. 또는 공유저작물 공유자는 사회 기여를 위해 선의에 의해 기부하는 형태로 인식하고 있다. 공유저작물 제작자에게 보상이 이루어져야 더 좋은 품질의 저작물을 공유할 것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보상을 해야 하는데 외부 보상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C) 공유마당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안다. 공유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 하고 있는데 공유저작물 제공자에게 정부가 보상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참여자 D) 저작물을 공유 하는 것은 나눔의 실천으로 본다. 좋은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유 저작물 제공자 스스로 사회 기여 하는 것이다. 만약 보상이 된다면 외부에서 지원금 형태로 약간의 금전적 보상이 있으면 좋겠다.

3.1.3.1 공유마당

전문 이용자 대부분이 검색 기능에 많은 불편함을 토로하였다. 공유 마당이 보유한 저작물량에 비해 검색 기능이 빈약해 저작물을 제대로 검색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므로 검색 기능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참여자 B) 공유 마당의 검색 기능은 매우 좋지 않다. 카테고리 방식이라도 좀 제대로 분류되어있는 카테고리면 좋을 텐데 이것조차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개선이 이루어져야한다.

(참여자 A) 일부 유명화백의 그림 저작물로 사용하기 위해 사용하지만 그 외의 저작물을 검색하기가 힘들다. 쉽게 검색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참여자 C) 지금까지 사용 해 본 저작물 검색 중 제일 안 좋은 수준에 속한다. 검색기능을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참여자 E) 검색 기능이 너무 좋지 않다. 정부에서 운영 하는 플랫폼이여서 그렇다고 생각 했다.

3.1.3.2 그 외 플랫폼

다른 공유저작물 플랫폼 검색 기능도 대체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공유저작물 플랫폼의 검색 기능 개선의 필요성이 공통적인 주제로 제시되었다.

(참여자 A) 사진 공유 저작물 플랫폼 픽사베이 같은 경우 많이 사용하기도 했고 키워드 검색이 가능해서 키워드에 맞는 비교적 괜찮았다. 하지만 검색 툴이 좀 더 세밀한 검색이 가능해졌으면 좋겠다.

(참여자 C) 프리뮤직아카이프(FMA)에서 배경음악을 찾을 때 장르별, 제작자별로 구분이 되어 있어 검색을 할 수 있었지만 세부 검색 기능은 다소 부족하다.

3.1.4 공유저작물 플랫폼 발전 방향

3.1.4.1 개선사항

공유저작물 플랫폼은 좋은 품질의 저작물과 이용자가 저작물을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검색 기능이 필요하다. 저작물 이용자가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저작물을 빠르게 검색하는 것이 공유저작물 플랫폼을 이용자의 요구 사항이었다.

(참여자 B) 질 좋은 저작물을 제공 하면 좋겠다. 지금까지 공유 저작물은 대체로 질이 낮아서 실제 사용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참여자 C) 공유마당의 검색은 정말 좋지 않아서 차라리 이용자 별 큐레이션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면 좋겠다. 이용자가 원하는 저작물을 사람이 찾아 준다면 보다 정확한 저작물을 찾을 것 같다. 그렇게 하면 정부가 지향 하는 일자리 창출도 된다. 큐레이터를 대거 고용해서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 하면 좋겠다.

(참여자 A) 저작물 품질이과 검색이 편리해 졌으면 좋겠다.

(참여자 D) 저작물 양은 충분해 보이지만 쓸만한 저작물은 많지 않다. 양질의 저작물 확보해야 하고 검색이 편해 졌으면 좋겠다.

(참여자 E) 공공 저작물에 정부 보상제를 적용해서 양질의 저작물을 확보해서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다. 검색품질은 꼭 개선해야 한다.

1년간 공유저작물 이용 빈도는 일반 이용자 전체의 66.7%가 50회 미만을 사용하는 사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이용자도 이제 일정 수준의 공유저작물을 활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요 이용 공유저작물은 사진, 음악, 미술, 폰트, 영상, 어문, 기타 저작물 순이며 사진, 음악 저작물은 50% 이상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타 저작물과 어문 저작물은 비교적 낮은 사용 비율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선행 연구에서 해외 어문 공유저작물 사이트가 분야 중 제일 많은 현실이 이용자의 필요성과는 상반된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Table 3.

Number and main use of shared works for one year

공유저작물 이용 빈도와 공유저작물 보상수준 간의 분포를 검정한 결과값은 54.486, 유의 확률은 0.008로 유의수준 .05에서(p<.05) 공유저작물 이용 빈도에 따른 공유저작물 보상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므로 첫 번째 가설인 ‘공유저작물 사용량은 공유저작물 보상가액 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공유저작물 이용 빈도가 높을수록 공유저작물 보상에 대해 호의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공유저작물 이용이 보상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준다고 볼 수 있다.

Table 4.

Difference in recognition of shared works compensation according to frequency of use of general user worksunit : persons(%)

공유저작물을 이용한 플랫폼은 국내 포털사이트의 블로그 또는 카페 45.3%, 픽사베이, CCmixter 등 해외 공유저작물 플랫폼 34.7%로 조사되었다. 일반 이용자들에게는 국내 포털사이트의 검색을 통해 바로 국내 포털사이트의 블로그나 카페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용 편의성은 이용자들의 공유저작물 플랫폼 선택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해외 공유저작물 플랫폼은 공유저작물 품질이 국내보다 뛰어나다고 보는 경우가 많아 언어적 불편함에도 사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해외 포털사이트의 블로그 또는 카페’와 ‘공유 마당, 공공누리 등 국내 공유저작물 플랫폼’은 사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국내 공유저작물 플랫폼 사용률이 8.7%로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주요한 공유저작물 플랫폼 선택 이유로 공유저작물의 검색 편의성 63.3%, 공유저작물의 품질 53.3%를 주요한 요인으로 선택했다. 그러므로 두 번째 가설 ‘저작물 품질은 공유저작물 선택에 주요한 요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세 번째 가설 ‘공유저작물 검색 품질은 공유저작물 플랫폼 선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고 공유저작물 품질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문 이용자 인터뷰에서도 드러났던 공유저작물 플랫폼의 가장 핵심적인 사용자 필요 사항이다. 전문 이용자와 일반 이용자 모두에게 공통된 필요 사항이다. 세 번째 주요 선택요인으로 공유저작물의 양 24.7%로 어느 정도의 공유저작물 데이터베이스 확보도 필요하다. 그 외 공유 플랫폼의 인지도 8%, 이용 가격 9.7%, 지인 추천 2.7%은 선택에 낮은 요인으로 드러났다.

Table 5.

Difference in recognition of shared works compensation according to frequency of use of general user works

조사 결과 공유저작물 보상의 필요성은 82.7%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고 82.7%가 상용 저작물 판매가의 30% 이하를 적정 보상수준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유저작물 유료 사용 의사도 74%로 적절한 가격만 제시하면 공유저작물에 지불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Shared asset compensation needs and appropriate compensation levels

유료 저작물 이용 경험을 가진 참여자는 68%로 공유저작물 보상 필요 인식 82.7%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건당 이용 최대 금액은 만원 미만이 64%로 건당 유료 저작물 구매 경험이 일만원 이상 지불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

Experience with paid works and maximum price per use

공유저작물의 유료 사용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유료 저작물 이용 경험과 공유저작물 보상수준 간의 분포를 검정한 결과 값은 10.518, 유의 확률은 0.231로 유의수준 .05에서(p<.05) 유료 저작물 이용 경험에 따른 공유저작물 보상수준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므로 네 번째 가설인 ‘유료 저작물 이용 경험은 공유저작물 제작자 보상액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지만, 유료 저작물 구매 경험은 공유저작물 보상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Table 8.

Experience with paid works and maximum price per caseunit : persons(%)

공유저작물 선택요인 중 저작물 품질은 콘텐츠 제작 전문가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품질이 낮으면 공유저작물 이용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전문가도 있을 정도로 저작물의 품질을 중요 요인으로 꼽았다. 공유저작물을 검색 편의성은 플랫폼 선택의 중요 요인으로 보았다. 검색 기능은 콘텐츠 품질에 못지않은 중요 기능으로 검색 시간이 증가하면 해당 플랫폼의 접근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공유저작물 보상의 필요성은 대체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이용자가 직접 보상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유저작물은 저렴하거나 무료로 이용하는 저작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용자 직접 보상은 쉽지 않은 문제로 보인다. 공유저작물 제작자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공유저작물 제공자들의 선의의 기부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유저작물 제작자 보상이 이루어지면 더 양질의 저작물이 공유될 것이므로 외부 보상이 이루어지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일반 이용자들의 공유저작물 선택의 주요 요인은 전문 이용자 조사결과와 같이 저작물의 품질과 저작물 검색 편의성으로 드러났다. 일반 이용자들은 공유저작물을 국내 포털의 블로그나 카페에서 가장 많이 사용했고 두 번째로 해외 공유저작물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공유마당’, ‘공공누리’ 등 국내 공유저작물 플랫폼은 8.7%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공유저작물 플랫폼은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이는 공유저작물 품질과 검색 및 전반적인 접근성에 문제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공유저작물 이용 빈도에 따라 공유저작물 보상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유저작물 이용을 많이 하면 할수록 공유저작물 보상 수준이 높게 평가하였다. 즉, 공유저작물을 많이 이용한 이용자일수록 공유저작물 보상에 대해 호의적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이용자의 유료 저작물을 사용한 경험과 공유저작물 보상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이는 유료 저작물과 공유저작물을 다르게 인식하는 것에서 기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일반 이용자들은 공유저작물 유료이용 의사가 74%로 나타났지만, 유료이용 의사가 있는 이용자의 82.7%가 공유저작물의 적정 보상 가격을 기존 유료 저작물의 30% 미만으로 책정하였다. 공유저작물 이용은 유료 저작물보다 저렴하게 이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 이용자들은 공유저작물을 유료 저작물의 30% 가격에 이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그러므로 고유저작물 이용자들에게 유료 저작물의 30% 수준의 공유저작물 보상 가격을 제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