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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을 통해 ‘드론’ 키워드를 포함하는 사회과학 분야의 한국 학술지 인용 색인(KCI; Korea Citation Index) 우수등재지, KCI 등재지, KCI등재후보지에 게재된 학술연구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대상물의 수집은 드론 관련 연구가 처음으로 검색된 2005년 1월1일부터 연구 시점인 2021년 4월 17일까지로 한정하였다.

자료를 포괄적으로 수집하기 최초 검색어를 입력한 결과 총 2,742편의 연구가 검색되었다. 이 중 항공우주, 정보과학통신, 정보처리, 지형 공간정보와 같은 기술과학 분야를 제외하고 주제분류로써 ‘사회과학’으로 분류된 총 92편의 연구를 분석대상으로 확정하였다.

사회과학 관련 92편의 연구에서 키워드를 기재하지 않은 논문 15편을 제외하고 77편의 연구에서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이후 추출된 키워드를 분석하기에 앞서 키워드 정제 작업을 수행하였다. 키워드 정제 작업은 동음이의어를 동일한 단어로 통일해주거나 분석에 불필요한 키워드를 제거하는 불용어 처리 등이 대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절차를 통해 키워드 정제 작업을 수행하였다.

첫째, 학술지에 따라 영문 키워드만 포함된 경우 국문 키워드로 변경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예: ‘Commercial Drone’ → ‘상업용 드론’). 둘째, 키워드 중 한글과 영어가 병기된 경우 한글로 된 단어 1회만 노출되도록 영어 키워드를 삭제하였다. 셋째, 1차 정제 작업을 통해 확보한 313개의 고유 키워드 중 띄어쓰기로 구분된 하나의 키워드(예: 무인 항공기)는 추후 2개의 단어로 인식되기 때문에 의미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띄어쓰기가 없는 복합명사로 변경하였다(예: 무인항공기). 넷째, 분석대상 키워드 중 낮은 빈도를 갖는 키워드는 다른 키워드와 연결되지 못하여 네트워크 분석 시 의미연결이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1회만 등장하는 키워드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4]. 다섯째, 단어 의미해석에 관련 없는 ‘서비스’는 제외하였다. 여섯째, ‘항공법’과 ‘항공 안전법’과 같은 동의어는 음절 수가 적은 키워드로 통일하였다. 이러한 정제 작업을 통해 최종적으로 90개의 고유 키워드를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키워드로 확정하였다.

추출된 90개의 키워드를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인 텍스톰(Textorm)에서 키워드 빈도와 더불어 공출현 빈도(co-occurrence)로 작성된 1-mode 매트릭스로 데이터 셋을 구조화하였다. 공출현 빈도란, 한 행의 문장에서 동시에 두 단어가 출현했을 때 출현한 문장 범위에서 두 단어 간의 의미론적으로 관계가 있음을 보이는 수치이다[15]. 텍스톰에서 생성한 1-mode 매트릭스 파일은 UCINET6.0을 통해 네트워크로 구조화하고 CONCOR분석을 수행하였다. CONCOR 분석은 키워드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구조적 등위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큰 주제 내에서 각 군집들의 유기적 관계와 연결 밀접성, 정보의 흐름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15]. CONCOR분석의 결과는 상관관계 분석의 기초가 되는 분석이기 때문에 키워드 간의 수치가 높으면 같은 그룹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15].

지난 2005년부터 이뤄진 사회과학 분야의 드론 관련 연구에서 가장 비중 있게 연구되는 주제어는 ‘무인항공기’이다. 해당 주제어는 가장 높은 빈도인 19회를 차지하고 있으며 Table. 1의 상위목록을 차지하고 있다. 상위목록을 차지하는 키워드일수록 다른 키워드들과 많은 연결을 가지고 있으며 영향력이 높다. 즉 Table. 1을 살펴보면 노출빈도가 높은 키워드는 다른 키워드와의 연결 중심성도 높게 측정이 되었다. Table. 1의 상위 목록에 있는 키워드는 사회과학 분야의 드론 관련 연구에서 다양하게 활용되어 많은 연구가 이뤄졌음을 의미한다. 결과의 상위 10개의 키워드는 ‘4차산업혁명’, ‘경찰’, ‘시스템’, ‘기술’, ‘범죄’, ‘무인’, ‘테러’, ‘정보’ 이며 ‘4차산업혁명’이다. 관련된 연구 주제는 4차 산업혁명과 물류, 민간경비, 경찰 내에서의 드론을 활용한 범죄 예방에 관한 연구가 있다.

드론 관련 90개의 키워드로 의미연결망을 구성한 후 하위 연구 주제를 유형화하기 위해 CONCOR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Fig 1. 과 같다.

Fig. 1. 
A semantic network of the keywords in academic articles on drones

CONCOR 분석을 통해 90개의 고유 키워드는 총 8개의 하위 그룹으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개의 그룹은 소수의 키워드로 형성된 하위 그룹으로 맥락적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관계로 해석에서 제외하였다. 의미 파악이 용이한 6개의 하위 그룹의 명명은 빈도 및 연결 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법률위반: Violation of Law (Group 1)’, ‘드론 산업 규제와 부작용: Drone Regulations & Side Effects (Group 2)’, ‘보안: Security (Group 3)’, ‘4차 산업과 신기술: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New Technology (Group 4)’, ‘안보 위협: National Security Threat (Group 5),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침해: Privacy or Personal Data Infringement (Group 6) ’로 구분하였다.

다른 군집과 분절되고 동시에 의미 분석이 어려운 사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드론’과 동시에 ‘평생교육’을 논문의 키워드로 포함하며 평생교육 공간에 드론 조종 가능한 공간에 관한 연구이며 둘째 ‘소유’, ‘토지’ 키워드를 포함한 논문에서는 한정적 자원인 토지 이용이 공중권에 관한 법제의 정립 과제로 드론을 주목하고, 토지의 입체적 활용함에 필요한 드론 항공법을 논의하였다[16]. 셋째, ‘무선통신’(Wireless Communication)에 관한 연구 중 드론 기반 국공유지 관리모형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에서는 드론의 조종 방식인 무선통신에 기반하여 드론을 활용한 토지 측량방식을 국공유지 관리모형 구축방안을 연구하였다[17]. 마지막으로 ‘비행 장치’가 키워드로 사용된 연구는 ‘중국법상 무인기(드론) 규제 현황과 시사점’이며 중국의 드론 관련 규제 현황을 살피고 드론의 안전 운행과 사고 예방을 위해 우리나라에 항공 안전법에 관한 문제해결과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18].

Table 1. 의‘무인 항공’의 경우에는 ‘무인 항공 시스템’과 ‘무인 항공기 시스템’ 단어가 형태소 분석 시 분절된 사례이다. 이처럼 논문의 원문을 참고하여 연결 의미망에서 군집이 분절된 사례는 의미 연결망 하위 구조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법률위반: Violation of Law (Group 1)은 18개의 노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드론 즉, 무인항공기 활용과 법 집행 제도적 쟁점 사항, 경찰 드론 활용에 대한 법규제, 드론이 상용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드론과 관련된 프라이버시권, 개인정보 보호, 그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들이다. 개인의 프라이버시권(the right to privacy) 침해는 언론의 자유와 저널리즘을 앞세워 취재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영상정보에 관한 법적 책임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관련 법안의 제정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19]. ‘개인정보의 형사법적 보호’라는 논문에서는 드론을 몰래카메라와 같은 불법 촬영으로 보고 개인정보 침해가 빈번함을 제재할 수단으로 미국의 형사처벌법 제정 사례를 들며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수집하는 행위에 관한 국내의 형사처벌 규정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20]. 미국의 드론 활용 규제 입법례를 조사하고 국내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한 논문[21]에서는 경찰의 드론 사용에 대한 규제 입법 필요성을 논의하며 앞으로 수사기관에서의 드론 사용으로 생기는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문제점이 대두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논의에서 조금 더 나아간 연구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무인항공기(드론) 규제 개선 방안 연구’ 논문에서는 차세대 육성산업인 드론의 규제 완화 시 가져올 안전사고 및 프리이버시권 침해 등의 다양한 부작용에 대해 고찰하며 드론 산업 육성과 동시에 프라이버시권 보호에 관한 헌법이 조화롭게 마련되도록 주장하였다[22].

드론 산업 규제와 부작용: Drone Regulations & Side Effects (Group 2)은 33개의 노드를 가지며, 드론과 다른 산업들이 융합되어 새로운 기술이 발전되고 그에 관한 희망과 부작용 또는 수업의 틀을 마련하는 논문들을 포함하고 있다.

‘기술’과 ‘체험활동’ 키워드를 포함한 논문에서는 드론과 최신 디지털 기술(AI; Artificial Intelligence, 로봇, SW; software, IoT(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 3D 프린터)의 실과 융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 최경은·배선아[23]의 논문에서도 앞선 선행연구와 같이 드론을 미래를 대표하는 산업 기술의 교육적 도구로 보고 교육 프로그램개발에 활용한 사례이다.

드론 산업을 4차산업혁명의 신기술로 보고 범죄와 연관된 국가 중요시설의 침범과 공격에 대한 우려와 대책 마련 요구, 드론을 4차산업혁명의 지능적 기술로 표현하며 이러한 범용 기술을 활용할 때 인류의 대처 방안에 관한 논의와 제안, 드론 기술에 관한 수용 의도, 드론 첨단 기술에 관한 우려와 입법적 개선 방향 제시하였다. 여기서 더 확장한 드론의 기술 개발을 걱정과 우려로 보는 연구들은 ‘국유재산’과 국가 중요시설 파괴와 ‘테러리즘’, ‘안티드론’, ‘범죄’에 대한 우려로 방어 ‘기술’과 ‘안티드론’ 시스템을 제안하였으며 드론으로 폭발물 공격에 관한 시뮬레이터를 실험을 통해 드론 폭발물 공격에 대한 능동적 대응 방안 구축 및 능력 분석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며 ‘방호’, ‘안티드론 방어체계’의 국가적 방호 시스템 구축을 제안하였다. 또한, 4차산업혁명을 물류 산업에 획기적인 영향을 끼치는 새로운 대안으로 인식하고 국가 차원의 인프라와 투자에 관심을 요구하며 국내와 해외의 드론 물류 현황과 정책을 살피어 그에 관한 분쟁과 해결방법, 규제프리존의 법제화의 필요성을 논한 연구도 진행되었다[24]. 그에 관해 정부, 업계, 학계의 협조와 적극적인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해 주는 드론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드론과 건축 산업과 연계한 논문[25]에서는 ‘정사 영상(Ortho photograph: 항공사진, 위성사진을 촬영할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지형의 기울어짐과 높낮이 차이를 보정 하여 수직에서 촬영한 모습으로 변환한 영상지도)’을 지적 재조사토지 측량 사업에 활용할 때 저비용, 고효율임을 사례를 통해 입증하고 드론을 활용한 지적조사의 산업 발달에 필요한 규제 완화와 법 제도의 체계적인 제도마련을 주장하였다.

국내 드론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였지만, 드론에 관한 세법이 미비함을 지적하고 드론에 대한 과세 문제를 합리적 개선을 요구하며, 드론 취득세 과세방안에 검토하고 촉구한 연구 사례도 볼 수 있다[26].

보안: Security (Group 3)은 노드는 9개이며 드론을 활용한 민간보안 또는 민간경비 업체의 경비와 치안용 도구의 역할을 모색하고 그에 관한 경비법 개정, 드론 활용 능력 강화를 주장하였고, 더불어 국가 보완시설인 국회 외곽에 대한 보안 연구와 드론을 활용한 치안 시스템 발전 방향, 개인 치안과 보안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27].

4차 산업과 신기술: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New Technology (Group 4)의 노드는 8개로 구성되었으며, 드론을 매개로 하여 4차산업과 연관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기술들이 공급사슬 성과(BSC;Ballanced Score Card)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도 포함하고 있다. 이 그룹에서는 신기술의 발전 방향 모색과 신기술을 적용한 과학기술의 발전 이를 규제하는 법제의 변화를 주장하며 신기술 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확보를 논하였다[28]. 이 그룹에서 성격이 다른 ‘교사’의 키워드 출현은 ‘로봇 동아리 활동이 예비 교사의 로봇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의 실험에서 교육용 드론을 조작하고 조립하는 활동을 소개하면서 드론 조작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로봇과 드론 동아리 활동을 개발하는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그룹화한 ‘신기술’의 범주에 4차 산업 신기술인 로봇과 드론이 포함되고 그에 관한 희망 또는 발전 방향 및 교육프로그램 방향을 제시하였기에 본 그룹에 포함한다[29].

안보 위협: National Security Threat (Group 5)의 노드는 5개이며 드론에 의한 국제스포츠 행사인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테러에 대비하고 국제 행사 시 국가 중요 시설이 받을 수 있는 드론 위협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30].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침해: Privacy or Personal Data Infringement (Group 6)의 노드는 12개로 구성되며, 고성능의 카메라를 탑재한 촬영용 드론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면 개인의 사생활권 또는 프라이버시권에 관해 고찰하고 이에 관련된 법률 제정의 사례와 주제를 담은 연구들이 포함되어 있다. 드론의 무단 촬영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조항과 법률이 없으며 이에 관한 형법적 한계를 개선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선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항공법의 입법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31]. 드론의 무단 촬영이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며, 위치정보법을 위반 여부에 관해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형사법적 제재의 도입을 주장하였다[32]. 이처럼 국민의 항공 안전을 위한 규제 마련과 법제 현황에 관해 고찰하고 우리나라의 항공 안전법 규제 개선에 필요한 방법들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