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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대재해 발생 건수는 과거에 비하여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OECD 국가 평균에 대비하여 변함없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6]. 2020년 중대재해발생 현황을 보면, 중대재해는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발생 특징을 보면 5인 미만(17.5%), 15~30인 미만(17.1%), 5~10인 미만(16.8%) 순서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그림 2). 또한 그 원인으로는 추락(23.2%), 감김ㆍ협착(19.4%), 유해위험물질(10.9%) 순으로 많이 발생하였다(그림 3). 중대재해를 유발한 기인물로는 기계ㆍ설비(48.6%), 구조물ㆍ건축(14.5%), 교통수단(13.9%) 등의 순서로 주요 하였다(그림 4). 한편, 재해는 불안전한 상태와 불안전한 환경에 의해서도 발생하는데, 주로 물리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불안전한 상태의 주요한 원인으로는 공정절차의 부적절(23.7%), 방호조치의 부적절(23.4%), 기계기구의 취급상 위험(15.8%) 등의 순서로 주요하였고(그림 5), 주로 인적요인이 작용하는 불안전한 환경의 주요한 원인으로는 기계 · 물질사용의 부적절(29.9%), 작업절차의 미준수(28.4%), 구조물의 위험방치(13.6%) 등의 순서로 주요하였다(그림 6).

Fig. 2. 
Analysis of Serious disaster by company scale

Fig. 3. 
Analysis of Serious disaster by cause

Fig. 4. 
Analysis of serious disaster by caused material

Fig. 5. 
Analysis of Serious disaster by unsafe state(Physical Factors)

Fig. 6. 
Analysis of Serious disaster by unsafe state(Human Factors)

중대재해처벌법은 16개 조문으로 구성된 짧은 법률로서, 1장 총칙, 2장 중대산업재해, 3장 중대시민재해 그리고 4장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법 시행령 역시 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다. 특히, 이행해야하는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4조, 관리적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제5조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언급하고 있다. 그 밖에 시행령 제6조와 제7조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와 미이수 시의 과태료부과에 관한 기준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주요한 의무사항은 제4조(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등에서 언급하고 있으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7).

Fig. 7. 
Obligation of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and enforcement decree of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에서는 여러 가지 의무사항을 제시하여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처벌 근거로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적으로는 유사한 부분이 많지만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다. 즉, 산업안전보건법이 예방활동을 게을리 하는 경우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의무사항을 위반하더라도 처벌 등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7]. 따라서 재해의 예방을 통해서 발생 자체를 감소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인 처벌을 통해서 재해를 예방하려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보호의 대상을 종사자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하도급자 등 직접 고용 및 근로관계가 아니더라도 안전보건관리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재해예방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점검과 개선 등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특히, 사업장 내에서 지속적인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발견과 개선은 재해예방관리에 가장 효과적인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된 2021년 1월 이후 1년의 준비기간을 갖고 2022년 1월 27일부터 법률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시행 첫해 예상과는 달리 중대재해 저감효과는 없었다[8].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오히려 전년 대비 54건이 증가하였다(그림 8). 증가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으며, 정부의 일관되지 못한 안전정책 추진으로 인한 혼선, 기업의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적극적인 안전투자의 어려움 등이 거론되고 있다[9]. 다만, 제도 도입 초기부터 중대재해 감축효과가 발생하기를 기대하기에는 아직 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상황이고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2024년 1월까지 유예된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에 대해서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Fig. 8. 
Serious disaster for the past five years in Korea

새 정부가 들어서고 2022년 7월에 정부합동 TF가 구성되어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검토를 시작하였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발생이 좀처럼 감소하지 않자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2022년 11월 말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로드맵의 핵심적인 내용은 4대 전략 14개 핵심과제이다. 4대 전략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한 자기규율적인 예방체계의 확립이다.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핵심사항으로 각 기업과 조직에 맞는 예방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자기 수준에 맞는 안전보건체계를 갖추어 재해예방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 밖에도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과 협력적인 안전의식및 안전문화 확산 그리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를 재정비를 골자로 하고 있다(그림 9).

Fig. 9. 
Strategies and tasks of road-map of serious disaster mitigation

연구사례조사 대상인 K사는 현재 본사와 함께 전국에 9개 사업장을 운영 중에 있다[5]. 수행하는 업무는 주로 에너지 저장시설을 점검한 후 이력관리를 통해 유지보수 및 관리하는 것이며. 유지보수작업은 사업장별로 연간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고 있다. 유지보수작업의 유형으로는 유류 저장시설과 입출하작업 설비에 대한 보수공사, 한전으로부터 전력을 받아서 현장의 전력 사용처에 공급하는 수변전설비의 보수공사, 시설물안전법으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는 옹벽 및 사면 보수공사, 기타 시설물 보수공사 및 신규설비 설치공사 등이 있다. 이러한 유지보수공사를 수행 시에는 위험성 평가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작업자에게 공유한다. 그리고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안전작업허가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작업허가종류는 일반작업, 화기작업, 밀폐작업으로 구분하고 보완작업으로 고소작업, 굴착작업, 중장비작업, 방사선작업, 전기동력차단작업이 있으며, 작업 개시 직전에 작업현장에서 Tool Box Talk를 실시하고, 작업 시에는 안전관리자가 현장에서 위험성평가를 통해 수립한 안전대책 이행하도록 감시하고 통제한다[10]. 그러나 사업장의 운영환경 및 작업특성 등에서 비롯된 다양한 잠재적인 위험요인까지 모두 개선하는 데는 한계성이 있어 일일위험지수를 활용한 안전관리체제의 구축을 통해 자율적인 운영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자율적인 재해예방관리체계로서 자체 개발하여 활용한 일일위험지수 안전관리에 대한 수행절차는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시 해당 작업지역과 작업특성에 따라 위험도를 수치화하고, 그 위험수치 산출값에 따라 주의, 경계, 심각 단계로 분류되어 일일위험지수가 결정되며, 사업장의 전 직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여 현장의 위험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현장 안전관리는 일일위험지수에 따라 주의단계에는 작업부서팀장, 경계단계에는 안전팀장이 추가되고, 심각단계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추가하여 안전순찰을 수행하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그림 10)[11],[12].

Fig. 10. 
Comparing before and after to introduce a protection management system of serious disaster

K사의 9개사업장(a~i) 일일위험지수 안전관리 운영실적 및 매월 정기적으로 시행한 안전점검 실적,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는 산업재해 건수 등록 건수를 대상으로 재난예방관리의 효과성을 다음과 같이 조사하였다(그림 11).

Fig. 11. 
Daily risk index safety management operation effectiveness analysis research model

K사의 9개사업장(a~i)에서 일일위험지수 안전관리 운용은 2018년 1월 1일부터 활용하였으며, 2022년 12월 31일까지발령된 일일위험지수 건수는 22,923건이다. 주의단계(Level 1)는 22,653건(98.8%), 경계단계(Level 2) 및 심각단계(Level 3)는 270건(0.2%)으로 나타났으며, 연도별 일일위험지수 안전관리를 발령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표 2).

K사의 9개사업장(a~i)에서 2011년부터 2022년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도출한 지적사항은 12,268건이었다. 일일위험지수 운영기간(2018~2022년 : 5년)은 연평균 828건, 미운영기간(2011~2017년 : 7년)은 1161건으로 연평균 333건(29%)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도별 안전점검 지적사항 현황은 다음과 같다(표 3, 그림 12).

Fig. 12. 
Status of safety inspection findings

K사의 9개 사업장(a~i)에 대한 산업재해조사는 산업재해발생에 대한 처리절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등록된 산업재해 발생건수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대상 기간은 2011년부터 2022년까지이며, 산업재해발생 재해자수는 29명으로 부상자 26명(89.7%), 사망자 3명(10.3%)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재해가 발생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표 4).

K사의 9개 사업장(a~i)에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일일위험지수 안전관리를 운용한 실적에 대한 분석결과는 일일위험지수 발령등급이 “경계단계” 이상 수준으로 상향하는 추세선을 나타냈으며, 이에 따른 현장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 활동은 프로그램 의거 강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그림 13).

Fig. 13. 
Results of safety management effectiveness analysis using daily risk index

또한 안전점검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을 분석한 결과에서 일일위험지수 안전관리 시행기간(2018~2022년: 5년)은 4,140건, 직전의 미시행기간(2013~2017년: 5년)은 5,841건으로 1,701건(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재해발생에 대한 분석결과 일일위험지수 안전관리 시행기간에 발생한 재해자는 6명이며, 사망자는 없었으나, 미시행기간(2013~2017년: 5년)의 재해자는 16명이며, 사망자가 3명 발생하여, 일일위험지수 안전관리는 재해예방에 효과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