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및 포털 빅데이터를 활용한 군 장병 복지에 관한 인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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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은 분단된 국가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 복지는 국민적 지대한 관심 사항이다.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군 장병 복지에 관한 사회적 인식과 담론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군 장병 복지 정책의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사회적 논의와 담론을 담고 있는 최근 3년(2021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 의 군 장병 복지에 관한 언론보도 및 포털 빅데이터 총 7,310건을 수집하였다. 텍스트마이닝과 사회연결망 분석을 활용한 연구 결과, 군 장병 복지와 관련된 인식과 담론은 정치적 측면과 선거 등의 공약 이슈로 중점적으로 다루어졌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병사에 관한 처우 개선과 경제적 측면에서의 관심사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군 장병 전체를 아우르는 균형적 측면에서의 장병 복지 발전의 필요성, 초급 간부 복지 정책과 직업군인 처우 및 인식 개선, 군 장병 복지 개선에 대한 적극적 지원 및 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 등이 요구되었다.
Abstract
The welfare of military personnel performing national defense duties is of considerable public interest in South Korea.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mpirically analyze the social perceptions and discourses regarding the welfare of military personnel in South Korea, thereby offering implications for related policies. A total of 7,310 media reports and portal big data entries pertaining to military personnel welfare from the last three years (January 1, 2021, to December 31, 2023) were collected. Through text mining and social network analysis, it was found that perceptions and discourses related to military personnel welfare were primarily addressed in political contexts and as issues within electoral pledges, with a noticeable focus on improving the treatment of soldiers fulfilling their military duties and their economic conditions. Based on the results, the study emphasizes the necessity for a balanced approach toward ensuring the welfare development of all military personnel, improvements in welfare policies for junior officers, better treatment and public perception of professional soldiers, and active support and social compensation for military service.
Keywords:
Media Reports, Social Network Analysis, Text Mining, Military Personnel Welfare, Big Data Analysis키워드:
언론보도, 사회연결망 분석, 텍스트마이닝, 장병 복지, 빅데이터 분석Ⅰ. 서 론
한반도는 6·25 전쟁 이후, 최근까지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로 군사적 긴장감이 상시 높은 상황이다. 이에 국가방위와 안보를 위한 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 특히 안보 및 병역제도 등 국방의 의무와 관련된 사항은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다. 대한민국은 징병제의 병역제도를 유지한 가운데 남성들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대부분 남성은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다[1]. 따라서 대표적인 병역 이행 방법인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과 복지에 관한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과거 당연한 의무로 여겼던 군 복무에 대해 새로운 세대는 일방적 희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으며 경력 단절 및 군 복무 등으로 인한 다양한 불이익에 대한 보상의 요구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곧 사회 전반으로 이어져 군 장병 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는 등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각 후보의 공약으로 군 장병 복지 및 처우 개선에 관한 내용이 제시되었고 실제 정책으로 추진되었다. 한국군은 장병 복지향상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의식주에서부터 병 봉급의 연차적 인상, 군인 봉급 및 수당 인상, 군 거주 지원 개선, 군인 자녀 교육 환경개선, 군인연금 제도 발전, 제대군인 및 보훈에 관한 개선까지 다방면으로 장병 복지향상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2].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군 장병 복지와 열악한 처우에 관한 다양한 논란이 제기되고, 최근에는 초급 간부 지원율의 저하 등 군 복지에 관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3]. 장병 복지를 위한 노력은 신세대 장병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병영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장병 복지 수준은 곧 강한 전투력의 기반이 될 것이다. 이에 지금까지의 군 장병 복지향상을 위한 노력이 국민적 수용성 측면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담론 분석 및 인식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사회환경 변화와 군 장병 복지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 사회에서 군 장병 복지에 관한 내용이 언론보도와 포털 등 빅데이터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최근 3년(2021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 동안 장병 복지를 주제로 다루어진 언론보도와 ‘장병 복지’를 키워드로 검색되는 국내외 주요 포털 데이터 수집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즉 텍스트마이닝과 사회연결망 분석 방법을 통해 장병 복지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여 핵심 담론을 도출하고 한국군 장병 복지에 관한 발전 방향 등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설정한 연구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언론보도와 포털 빅데이터에 나타난 ‘장병 복지’와 관련된 주요 키워드의 특성은 어떠한가?
둘째, 언론보도와 포털 빅데이터에 나타난 ‘장병 복지’와 관련된 주요 키워드 사회연결망의 구조는 어떠한가?
셋째, 연구 결과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미래 한국군 장병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은 무엇인가?
위의 과제 해결을 통해 본 연구는 한국군 장병 복지에 관한 사회 전반의 담론과 논의에 대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실증 분석을 수행한다는 점에 학술적 의의가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도출된 분석 결과는 장병 복지 발전 방향 설정 및 정책 진단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Ⅱ. 장병 복지의 이론적 고찰
2-1 장병 복지의 개념
학술적으로 장병 복지는 군 사회복지의 개념으로 주로 연구되었다. 국방부는 이를 군인복지기본정책서 등을 통해 “국군의 사기 양양을 통해 전투력의 향상을 도모하고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군 조직 구성원과 그 가족 및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제대군인에게 정신적, 물질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제 급부, 시설 및 활동의 총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군인복지기본법』을 통해 군인 복지를 군인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군의 사기를 높이며 나아가 군인이 임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인에 대한 복지 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군인복지기본계획서를 통해 군은 5년 단위 군인 복지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최근 발표한 ‘23~‘27 군인복지기본계획은 군인 복지 실태 조사를 목적으로 재정, 주거 및 생활, 전직 및 교육, 문화 및 여가, 의료, 가족 등 총 6개 분야 20개 추진 과제를 선정하여 군인 복지의 향상을 위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재정적으로는 병의 최저임금 수준을 보장하고, 간부는 경계부대 중심으로 중견기업 수준에 준하는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해 나가며 주거 및 생활 분야에서는 병영생활관의 2~4인 통합 생활공간 조성, 간부 숙소의 1인 1실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방향의 개선이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군 복무 간 역량 개발 및 취·창업 지원이 이루어지며 사회 문화적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체육, 문화, 휴양 등 문화 여건 보장과 의료, 군인 가족의 복지향상을 위한 과제가 추진 될 예정이다[4].
2-2 선행연구
장병 복지에 관한 연구는 주로 군 사회복지 측면에서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연구와 주거 등의 측면 등 군인에 관한 처우 및 관련 정책의 발전 방향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군인 복지와 관련하여 제대군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특징적 연구로는 오동진[5]이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법을 활용하여 군 복지 정책 지지도를 결정하는 요인을 밝히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사회 기여도가 높다고 인식하거나 제대 후 사회 적응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식할수록 의무복무 제대군인 복지 정책에 대한 지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무복무 제대군인 복지 정책에 물질적 이해관계가 높은 만 40세 미만 남성은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높지만 만 40세 미만 여성의 지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혜원·유근환[6]은 문헌분석을 통해 제대군인 복지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해 취업 지원 관련 부분을 중점으로 논하였다. 업종별 취업 현황 분석을 통해 제대군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취업 지원의 범위 확대를 제언하였다. 한동주 외[7]는 장병 복지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통계 분석을 통해 직업군인의 직무만족도에 대한 복지제도 및 사기진작의 영향과 더불어 사기 진작의 매개효과에 관심을 가졌다. 연구 결과 처우 개선, 주거지원, 교육 여건 보장, 문화 및 복지 인프라 및 가족 복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군 복지 정책에 대한 지지도와 제도가 미치는 영향 등을 중점으로 연구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설문조사 등의 전통적 통계 방법론을 통해 제한된 표본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는 차별화된 연구방법론인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특히 사회적 인식과 담론을 총체적으로 투영하고 있는 언론보도와 포털 빅데이터에 나타난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텍스트마이닝과 사회연결망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장병 복지에 관한 담론 및 사회적 인식을 실증적이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도출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과 발전 방향 등을 도출하고자 한다.
Ⅲ. 텍스트마이닝과 사회연결망 분석
3-1 데이터 수집
본 연구는 한국 사회의 장병 복지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3년에 해당하는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를 분석 대상 기간으로 설정하고, 장병 복지 키워드를 포함하는 언론보도와 국내외 주요 포털의 검색 데이터 총 7,310건을 수집하였다.
수집한 언론보도는 총 1,898건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54개 국내 언론사의 뉴스를 분석할 수 있는 빅카인즈 시스템을 활용하였다.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04년 112건에서 최근 3년 2021년 682건, 2022년 555건, 2023년 661건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 추이를 통해 장병 복지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Changes in the amount of media coverage of ‘Military Personnel Welfare’ (last 20 years)
포털 빅데이터는 주요 포털에 노출된 장병 복지를 키워드로 포함하고 있는 총 5,412건의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도구는 텍스톰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텍스톰은 한국어 기반 텍스트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으로 본 연구에서는 시스템의 데이터 수집 기능을 활용하여 포털 빅데이터에 노출된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장병 복지 관련 게시물 등을 수집하였다.
3-2 분석 절차 및 방법
본 연구는 장병 복지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였으며 중복 및 부적합 데이터를 정제하고 명사를 추출하였다. 텍스트마이닝 분석기법을 적용하여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값을 산출하여 상위 50개의 키워드를 도출하고 워드클라우드를 도식하였고 도출한 키워드에 대해 사회연결망 분석을 위한 1-mode Matrix 데이터를 생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의미연결망 분석 및 CONCOR(CONvergence of iteration CORrealtion) 군집 분석을 수행하여 의미구조와 상관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TF-IDF는 단어 중요도를 평가하는 수치를 의미한다. TF-DF는 단어의 노출 빈도를 뜻한다. 문서 내에서 노출 빈도가 높은 단어일수록 가중치가 높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언어 체계에서 조사 나 관사와 같이 출현 빈도는 높지만 흔하게 사용되는 의미가 없는 단어가 높은 빈도로 추출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역 문서빈도(IDF) 개념을 적용하여 특정 단어가 출현한 문서 수의 역수를 취하여 흔히 사용되는 단순한 단어 빈도와는 다른 유의미한 값을 도출할 수 있는 가중치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8]. 사회연결망 분석기법은 상관관계와 연결 구조의 속성 분석을 통해 의미를 도출하는 방법으로[9] 의미연결망과 CONCOR 군집 분석을 수행하였다. 군집 분석은 네트워크 내의 각 노드가 구성하는 유사 형태 패턴 분석을 통해 구조적 등위성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키워드 간 상관관계 파악을 위한 대표적 연구 방법이다[10]. 4차산업혁명 시대 초연결을 특성으로 하는 현대 사회는 구성원들이 모바일 기기 등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다양한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을 게시한다. 이와 함께 언론보도는 전통적인 매체로 다양한 사회 현상에 대해 공통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담론과 논의를 주도해 나가고 있다. 최근 빅데이터를 활용한 텍스트마이닝 연구로 다양한 사회 현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학술적 시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담론 및 인식 분석을 위한 혼합연구의 한 방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포털 빅데이터와 언론보도 분석을 통해 장병 복지에 관한 인식을 파악하고 핵심 담론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Ⅳ. 데이터 분석 결과
본 연구는 장병 복지에 관한 사회적 인식 및 담론을 분석하기 위해 최근 3년간의 언론보도와 포털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텍스트마이닝을 통한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전체 텍스트 군의 정제 및 전처리 과정을 거쳐 TF-IDF 값을 추출한 결과는 표 1과 같이 나타났으며, 언론보도와 포털 빅데이터에서 도출된 TF-IDF 값을 워드클라우드로 각각 도식한 결과는 그림 2와 3과 같이 나타났다. TF-IDF 값은 언론보도 분석에서 ‘대통령’ 키워드가 1,364.1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병’이 1,196.40, ‘군’이 1,096.30, ‘육군’이 1,006.56, ‘국방부’가 945.08, ‘예산’이 874.18, ‘정부’가 866.45, ‘지원’이 806.90, ‘전달’이 763.89, ‘청년’이 676.94로 상위 10위 내 키워드로 나타났다. 포털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군’이 1,530.21로 가장 높은 TF-IDF 값을 나타냈으며 ‘복지’가 1,279.81, ‘장병’이 1,205.33, ‘군인’이 1,138.15, ‘국방부’가 1,083.37, ‘지원’이 1,048.32, ‘개선’이 910.08, ‘월급’이 884.75, ‘적금’이 847.29, ‘장병내일준비적금’이 828.47로 나타났다.
‘Military personnel welfare’ TF-IDF analysis
‘Military personnel welfare’ media report WordCloud*Korean text data was analyzed, so English was not used
‘Military personnel welfare’ potal big data WordCloud*Korean text data was analyzed, so English was not used
의미연결망을 도식한 결과는 그림 4와 그림 5와 같이 나타났다. 언론보도 TF-IDF 값 상위 50개 키워드의 의미연결망의 네트워크 속성을 살펴보면 총 50개의 노드와 2,074개의 연결선이 도식되었고 평균 연결 강도는 41.480, 밀도는 0.847, 평균 연결 거리는 1.153, 지름은 2, 컴포넌트는 1로 나타났다. 노드(키워드)의 동시 노출 빈도는 ‘군’과 ‘장병’이 1,065회, ‘국방부’와 ‘장병’이 593회, ‘육군’과 ‘장병’이 535회, ‘정부’와 ‘예산’이 388회, ‘복지’와 ‘장병’이 370회로 나타났다. 포털 빅데이터 TF-IDF 값 상위 50개 키워드의 의미연결망 속성을 살펴보면 총 50개의 노드와 2,304개의 연결선으로 도식되었다. 평균 연결 강도는 46.080, 밀도는 0.940, 평균 연결 거리는 1.060, 지름은 2, 컴포넌트는 1로 나타났다. 노드(키워드)의 동시 노출 빈도는 ‘복지’와 장병이 2,064회, ‘장병’과 ‘군’이 1,938회, ‘군’과 ‘복지’가 929회, ‘국방부’와 ‘장병’이 750회, ‘장병’과 ‘개선’이 732회로 나타났다.
‘Military personnel welfare’ media report semantic network*Korean text data was analyzed, so English was not used
‘Military personnel welfare’ potal big data semantic network*Korean text data was analyzed, so English was not used
CONCOR 군집 분석 결과는 그림 6과 그림 7과 같이 도식되었다. 군집은 총 8개로 분류되었고 각 군집 형성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언론보도 분석에서는 군집 A가 ‘육군’, ‘격려’, ‘방문’, ‘위문금’, ‘사단’, ‘전달’, ‘군부대’의 7개의 키워드가 군집을 이루었고 ‘회장’, ‘만원’, ‘성금’, ‘기부’, ‘해군’의 키워드가 하나의 군집 B를 형성하였다. 군집 C는 ‘지원’, ‘청년’, ‘예산’, ‘정부’, ‘사업’의 5개 키워드가 군집을 이루었다. 군집 D는 ‘사무국장’, ‘제공’, ‘대상’, ‘복지’, ‘대표’, ‘지역’, ‘부대’, ‘국군’, ‘운영’, ‘확대’, ‘기자’, ‘군’, ‘진행’의 13개 키워드가 군집을 형성하였다. 군집 E는 ‘국회’, ‘예산안’, ‘사회’, ‘약자’, ‘시정연설’의 5개 키워드가 군집을 형성하였다. 군집 F는 ‘공약’ 키워드가 단독 키워드로 군집을 이루었으며 군집 G는 ‘대통령’, ‘후보’, ‘윤석열’, ‘국민’의 4개 키워드가 군집을 형성하였다. 군집 H는 10개 키워드로 ‘국방부’, ‘장관’, ‘장병’, ‘사진’, ‘개선’, ‘급식’, ‘서울’, ‘공군’, ‘추진’, ‘병사’로 나타났다.
‘Military personnel welfare’ media report CONCOR*Korean text data was analyzed, so English was not used
‘Military Personnel Welfare’ Potal Big data CONCOR*Korean text data was analyzed, so English was not used
포털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군집 A는 ‘가능’, ‘전역’ 2개의 키워드가 군집을 형성하였으며 군집 B는 ‘혜택’, ‘할인’, ‘국군장병’, ‘이용’, ‘다양’, ‘군인’ 키워드가 군집을 이루었다. 군집 C는 ‘사회’가 단독으로 군집을 형성하였다. 군집 D는 ‘예산’과 ‘삭감’ 키워드가 군집을 이루었고 군집 E는 ‘월급’ 키워드가 단독 군집을 이루었다. 군집 F는 ‘병사’, ‘정부’, ‘인상’, ‘정책’, ‘국민’, ‘확대’, ‘청년’ 7개의 키워드가 군집을 형성하였으며 군집 G는 ‘장병내일준비적금’, ‘적금’, ‘신청’, ‘가입’의 4개 키워드가 군집을 형성하였다. 군집 H는 가장 많은 수의 키워드가 군집을 형성하였으며 포함된 키워드는 ‘서비스’, ‘지역’, ‘복지’, ‘대통령’, ‘지원’, ‘국군’, ‘제공’, ‘부대’, ‘국가’, ‘개선’, ‘사단’, ‘장병’, ‘복무’, ‘방문’, ‘급식’, ‘육군’, ‘공군’, ‘전달’, ‘국방’, ‘국방부’, ‘해군’, ‘군’, ‘가족’, ‘복지시설’, ‘운영’, ‘향상’, ‘대한민국’ 키워드로 나타났다.
Ⅵ. 논 의
본 연구는 언론보도와 포털에서 다루어진 장병 복지에 관한 담론과 인식을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확인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지난 20년의 언론보도 노출 빈도의 변화 추이를 통해 최근 관련 보도가 급증하는 등 장병 복지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장병 복지와 관련된 사회적 담론과 인식이 어떠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근 3년간의 언론보도 1,898건과 포털 빅데이터 5,412건 등 총 7,310건의 관련 데이터 수집을 통해 텍스트마이닝과 사회연결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TF-IDF 값을 중심으로 도출한 상위 50개의 키워드를 통해 연결망을 도식하고 CONCOR 군집 분석으로 상관관계와 의미구조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언론보도 분석에서는 ‘대통령’, ‘장병’, ‘군’, ‘육군’, ‘국방부’, ‘예산’, ‘정부’, ‘지원’, ‘전달’, ‘청년’이 TF-IDF 값 상위 주요 핵심 키워드로 나타났으며 포털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군’, ‘복지’, ‘장병’, ‘군인’, ‘국방부’, ‘지원’, ‘개선’, ‘월급’, ‘적금’, ‘장병내일준비적금’ 키워드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장병 복지와 관련하여 언론보도에서는 ‘대통령’, ‘정부’ 등의 키워드가 핵심으로 노출되며 주로 장병 복지와 관련된 정치적 상관관계가 높음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군 장병을 구성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 및 처우개선과 관련된 월급과 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 적금 등의 제도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장병 복지에 관한 부분이 정치 및 정책 측면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으며, 주로 이슈로 나타났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군 장병에 대한 경제적 측면의 지원에 관심이 많은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결과이다. 그 외 상위 순위 내에 나타난 특징적인 키워드로는 ‘국회’, ‘후보’, ‘병사’, ‘장관’, ‘공약’, ‘시정연설’, ‘성금’, ‘위문금’, ‘할인’, ‘정책’, ‘복지시설’ 등이 나타났다.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해서는 연결 강도 상위 키워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언론보도 분석에서는 ‘군’과 ‘장병’, ‘국방부’와 ‘장병’, ‘육군’과 ‘장병’, ‘정부’와 ‘예산’, ‘복지’와 ‘장병’이 높은 연결 강도로 나타났고 포털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복지’와 장병, ‘장병’과 ‘군’, ‘군’과 ‘복지’, ‘국방부’와 ‘장병’, ‘장병’과 ‘개선’이 높은 연결 강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언론과 포털에서 동시 노출 빈도가 높게 나타난 주요 핵심 주제가 병사 복지와 관련된 예산 및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CONCOR 군집 분석에서는 유사한 속성의 군집 형성을 통해 상관관계 중심의 핵심 담론을 유추 해 볼 수 있었다. 언론보도 분석에서는 ‘대통령’, ‘윤석열’, ‘후보’, ‘국민’ 키워드가 하나의 군집을 이루었고 ‘공약’ 키워드가 단독 군집을 형성하며 장병 복지에 관한 담론과 인식이 정치적 측면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원’, ‘예산’, ‘정부’, ‘사업’, ‘청년’의 키워드가 하나의 군집을 형성하였고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약자’, ‘사회’ 키워드가 군집을 형성하며 군 장병 복지에 예산과 관련된 정부 사업 관련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나타났다. 그 외에도 장병 급식 개선 추진 등과 관련된 키워드의 군집이 나타나는 등 장병 복지 관련 중점적으로 다루어진 담론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포털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장병내일준비적금’, ‘적금’, ‘신청’, ‘가입’의 키워드가 군집을 형성하며 장병 복지와 관련하여 군 의무복무 중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금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최근 3년의 장병 복지와 관련된 인식과 담론은 정치적 측면과 선거 등의 공약 이슈로 중점적으로 다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병사에 관한 처우 개선과 경제적 측면에서의 월 급여, 군 적금 등에 주요 관심사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장병 복지에 관한 인식과 담론의 초점이 주로 군 의무복무를 이행하는 병사와 관련된 부분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유추 해 볼 수 있는 결과이며 군을 이루는 두 주축인 병과 간부를 구분하였을 때 균형적 측면에서의 논의와 담론, 인식이 다소 부족함을 엿볼 수 있었다. 이는 인구감소 현상이 가속화되며 병역 자원 확보를 위해 여군 확대 및 모병제 전환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 군이 추구하는 방향성에 부합하지 않는 담론 및 인식의 특성일 것이다. 최근 특히 초급 간부 지원이 급감하여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간부 모집과 충원, 전문 직업으로서의 군 인력 운용 변화의 방향에 비추어 보았을 때 직업군인의 처우 등에 관한 논의는 병사의 복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통한 장병 복지와 관련된 시사점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같은 세대의 장병 전체를 아우르는 균형적 측면에서의 장병 복지의 발전이 요구된다. 연구 결과를 비추어 보면 지금의 군 장병 복지는 정치 및 정책적으로 군 의무복무 대상인 병사들 위주의 처우 개선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장교와 부사관 등 병사 외 장병의 소외감과 형평성 측면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국방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병 급여의 가파른 상승의 영향으로 그에 비해 낮은 수준의 초급 간부 급여 문제로 지원이 급감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11]. 이러한 현상은 향후 군 인력 획득 및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어 초급 간부를 포함한 군 간부에 대한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복지 정책 추진이 시급할 것이다.
둘째, 전문 직업으로서 직업군인에 대한 처우 및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청년 세대가 선망하는 직업 안정성과 급여 인상 등 경제적 측면의 처우 인상이 필요하다. 인구감소에 따른 병역 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군 인력 비중 확대 및 간부 비중 확대가 요구된다. 관련 노력을 정책적으로 지속 기울이고 있으나 직업군인이 전문 직업으로서의 선망받고 군과 장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인력 확보 및 충원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이에 군 장병 복지에 관한 사회 전반의 인식 향상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도 이에 관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 측면의 공감대 형성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군 장병 복지에 대한 적극적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 경제 수준 향상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였으며, 복지에 대한 의식 수준도 과거에 비해 크게 향상되었다. 이러한 환경 및 세대 변화에 따라 군 장병 복지에 대한 요구 수준도 급격히 향상되었다. 따라서 병역의무 이행 및 국방의 의무, 군 복무를 하는 장병에 대하여 복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높은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군 복무에 대해 경제적 보상에만 국한하지 말고 사회적 인센티브와 보상 등 다양한 방법의 혜택을 제공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여성의 병역 참여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군의 목표도 향후 여군 비율 증대 등이 적극 추진되고 있으므로, 성별 갈등 차원에서 벗어나 군 복무 및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취업 가점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의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 사회는 인구감소라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여 있다. 출산율 저하로 인구는 줄어들고 고령화는 급격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사회 전반의 생산연령 인구감소로 인한 생산력이 낮아질 것이며 복지 정책 추진에 있어 이와 같은 다양한 주변 요인들이 적절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데이터 분석과 제시한 제언을 바탕으로 장병 복지에 관한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한다면 인구감소에 따른 군 인적 자원 부족 문제의 해결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본 연구는 지난 3년의 언론보도와 포털 빅데이터에 나타난 데이터로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장병 복지에 관한 객관적 담론과 논의, 인식을 도출하였으며 그에 따른 발전 방향을 제언하였다는 점에 학술적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석기법의 특성상 자연어 처리에 주안을 두어 찬성 및 반대 등의 감성 분석까지 확장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그 한계가 있다. 앞으로 세부적인 장병 복지에 관한 정책에 관한 다양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기를 바라며 본 연구가 장병 복지에 관한 정책 수립과 발전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희망한다.
Acknowledgments
이 논문은 2023학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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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2009년：홍익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사)
2015년：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석사)
2024년：조선대학교 군사학과 (군사학박사- 안보정책 전공)
2009년～2017년: 국방부 육군 예비역 소령
2018년～현 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주무관
※관심분야：국방정책, 빅데이터 분석, 사회연결망 분석, 사회적 인식 등
1984년：조선대학교 무역학과 (경영학사)
1994년：전남대학교 행정학과 (행정학석사)
2017년：한남대학교 행정학과 (행정학박사-정책학 전공)
1984년～2016년: 국방부 육군 예비역 준장
2016년～현 재: 조선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관심분야：정책학, 사회과학 분야 교육, 군사통합, 전쟁론, 북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