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 스타트업의 IP 활동 특성분석과 IP 전략

핀란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시도를 모색하였고, 이에 따라 융합형 인재육성을 위해 헬싱키 공과대학, 헬싱키 미술디자인대학, 헬싱키 경제대학을 통합한 알토(Aalto)대학을 신설하였다. 학사과정의 1개 커리큘럼을 전문분야가 다른 교수가 담당하고 있고[4], 융합과목인 PDP(Product Development Project) 수업이 대표적이다. 핀란드의 창업관련 정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인 TEKES는 아이디어를 발굴해 특허출원 및 창업까지 이어지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핀란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나아가 정보를 일원화하기 위해 통합 시스템(www.suomi.fi.)을 구축하고 있다[5].

스타트업의 IP 지원은 초기부터 실무와 함께 체계적으로 제공하며, 성장 후 글로벌 VC(Venture Capital)의 투자유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6].

대학의 IP 기반으로 한 미국의 스타트업은 지난 5년간 32% 증가했다. 대표적으로는 Gooogle이 그 예인데, Google이 창업 후 2년 만에 검색엔진에서 1위가 된 것은 스탠포드대학으로부터 매입한 페이지랭크(pagerank) 특허 때문이다[7]. 하버드 경영대학원에 따르면, 스타트업들이 특허를 보유한 경우 전체 스타트업 평균보다 창업 5년 이후 고용성장율이 54.5%, 매출 성장률이 79.5% 높으며, 또한 벤처 캐피탈로부터 투자가 4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8].

특허출원을 하면 곧바로 등록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1~2회 정도 거절이유를 받고, 거절이유가 해소되면 등록이 되는데, 스타트업의 최초 특허출원이 등록된 경우는 거절이유를 한번이라도 받은 후 등록된 경우에 비해 5년 후 매출증가율이 2.9배, 고용증가율이 4.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9], 이와 같은 이유는 최초 특허출원한 발명은 대개 출원한 기업의 밑바탕이 되는 기술이기 때문이다.

또한, 스타트업의 성장가능성은 특허를 보유하는 경우가 특허를 미보유하는 경우에 비하여 35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

미국의 스타트업들을 돕는 대표적인 액셀러레이터 Y-Combinator(YC)는 액셀러레이터의 개념을 세계 최초로 구현한 기업이며[11], YC의 가장 큰 강점은 YC를 졸업한 1,588여개 스타트업, 3,500여명의 창업가로 구축된 Alumni Network이다[12].

일본의 벤처기업(2,255사) 중 연구결과물을 특허기반으로 하여 설립한 벤처기업은 58.9%에 이른다[13]. 현재는 인터넷 서비스 기반 스타트업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테크놀로지계의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IP 기반으로 경쟁력을 가진 스타트업을 창출하기 위한 환경조성을 추진하고 있다[14]. 일본특허청은 스타트업 관련 정책들 중 현실과 괴리가 있는 정책들(예, ‘비즈니스 모델(BM) 특허’)을 분석하여 새롭게 재조명하고 있다[15].

IP가 기업의 기술적 역량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수이며, 특허가 기술차별화에 기반한 경쟁력 있는 도구라고 본 연구들로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철학없이 성과없다: PSBP 기반 매개모형 분석을 중심으로[16]”, “기술혁신의 선행요인과 성과에 관한 연구[17]” 등이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스타트업을 위한 IP 지원 제도를 설계할 때에는 성장 단계에 따라 아이디어 기술화(Devil River), 기술 제품화(Valley of Death), 제품 시장화, 실패 시 재도전 각 단계, 그리고 각 성장단계를 넘을 수 있도록 돕는 지원제도가 필요하다[18].

스타트업의 성장단계별 특징과 IP 대응전략으로는 다음과 같다.

‘창업기’의 특징은 높은 성장률, 낮은 수익성, 높은 연구개발비, 활발한 특허 출원, 빠른 심사청구와 낮은 특허결정율, 높은 특허유지율 등을 들 수 있고, 이 시기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증대해야 한다. ‘성장기’에는 높은 성장률과 수익성 증가, 연구개발비의 감소, 특허출원 건수 감소, 특허 질의 향상 등의 특징을 들 수 있으며, 이 시기에는 연구개발 투자 확대, 특허의 질 개선, 기술간 융합 특허 출원이 필요하다. ‘성숙기’ 특징은 안정된 사업모델의 정착으로 인해 수익성은 증가하지만, 혁신 활동이 저하되고 혁신의 질적인 측면도 악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특허의 질 개선, 융합 특허 출원, 공동연구 확대를 통한 개방형 혁신 등을 들 수 있다[19].

IP가 반드시 긍정적인 요소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특정산업분야에서는 특허보다 우선시 되는 경영요소가 있다. 예로, 3D프린터의 핵심특허는 3D시스템이 취득했지만, 이 핵심특허가 만료된 후에 많은 기업이 3D프린터 시장에 진입했다. 이제 성숙산업이 된 3D프린터에 새로운 특허가 부여되더라도 3D프린터 중 어느 1개의 기술적 특징을 보호하는 데 불과하고, 특허가 부여된 그 단 1개의 기술의 실시를 방해하는데 불과하다[20].

소프트웨어 산업과 같은 경우 선도 기업들은 개방형 혁신을 주도하고, 대학을 중심으로 협력을 모색하고 있는데, 예로, UC 버클리는 특허를 추구하지 않고 다수의 기업이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다. 이는 많은 기업이 다양한 프로젝트를 후원하면서 결과물이 복합적으로 창출되기 때문에 기여도를 구분하기도 어렵고, 또한 연구자 간 협업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21].

스타트업의 영업비밀 전략에 관하여는, 일반인에게 공개를 통해 제3자가 해당 기술을 쉽게 복제가능하다면, 특허법에 의해 보호받는 것이 사실상 무의미할 수도 있으므로, 영업비밀로 보호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비공지성, 경제적 가치, 비밀유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22].

최근 스타트업은 위의 10대 스타트업에서도 나타나듯 R&D, Game, Service, shopping service, Shopping 등 전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관련이 없는 곳은 그다지 많지 않다. 그럼에도 지능형 소프트웨어에 의해 사용되는 데이터에서의 개인정보나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대해 현재의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관련 법률은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다[23].

스타트업들의 특허권의 획득은 일자리 창출, 매출향상, VC 보상과 함께 스타트업을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허의 짧은 심사대기기간은 스타트업의 혁신을 유도할 뿐 아니라 대기업 등에 인수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스타트업은 우선심사를 통하여 신속하게 심사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미국의 스타트업들이 성공적인 것은 창업에서부터 성숙기까지 스타트업을 돕는 액셀러레이터가 있기 때문인데, 특히 액셀러레이터들은 창업 시 단순 자본지원기관인 벤처캐피털과는 달리 폭넓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장을 마련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핀란드와 같이 스타트업의 IP 지원을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창업 초기부터 Exit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법률 자문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타트업이 IP 분쟁, 기술이전, VC 투자 등에 부딪칠 때 비로소 IP로 우선순위를 변경하는 계기가 되는데, 초기부터 IP 중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IP 관리는 IP 창출, 보호 활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IP 창출’을 위하여 선행기술에 대한 정보조사분석은 필수이다. 정보조사분석은 IP 요구분석 및 환경분석→정보검색→정량분석 및 정성분석→유효특허 선별을 한 후, 공백특허, 방어특허 등 IP 개발방향을 수립하는 순서로 진행한다. 선행기술을 조사하여 스타트업의 제품이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특허의 존재를 찾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선행특허가 존재한 경우 ⅰ)스타트업 제품이 선행특허의 침해여부 검토, ⅱ)침해할 경우 선행특허의 무효사유 탐색, 및 ⅲ)회피설계, ⅳ)크로스라이센스, ⅴ)선행 특허의 매입 등을 고려하여 선행특허에 대한 침해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출원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스타트업이 특허출원하기 전에 먼저 제품을 시판 또는 공개하였을 경우 1년 이내의 기간 안에 특허출원을 해야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이 기간이 1년인 국가는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등이 있고, 6개월인 국가는 중국, 유라시아, 러시아 등이 있어 국가별로 다르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이 기간은 파리조약우선권주장기간(1년)과 중복하여 이용할 수 없으며, 다른 어떤 특허제도보다 더 우선하여 적용되는 중요한 기간이므로 반드시 지켜야할 사항이다.

‘IP 보호’에는 권리유지, 침해 분쟁대응 영역이 있고, 해외 IP 침해 분쟁대응에 있어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원책으로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s)의 소송에 대비하도록 기술별 수요자 맞춤형 분쟁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많은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중국, 개도국 외에 영어권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19개 회원국의 IP 기구인 ARIPO(African Regional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와,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9개 남미국가 IP 협력체인 PROSUR(Forum for the Progress and Development of South America) 등을 중심으로 현지 진출기업의 지재권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IP 활용’에서는 IP 사업화를 위해 특허경영전문가와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기술이전설명회, 해외기술투자설명회 등에 적극 참여하여 기술사업화펀드 등 투자와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스타트업 해외 IP 지원으로는 IP-DESK의 현재 IP 지사 기능 강화와, 국제 특허분쟁 지원 등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PCT 국제특허출원 같은 경우 스타트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은 4.3% 밖에 되지 않으며, 그나마 그 중 55.3%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의 해외지원 정책 중 권리가 해외에 존재해야 지원의 의미가 있으므로, 해외 특허출원에 관한 지원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앞장에서 스타트업의 IP 경영 활동 특성을 분석하여 본 결과 첫째, 스타트업은 R&D성과에 대한 투자회수가 원활하지 못하므로, ‘IP 거래지원 사업(기술거래 교육, 기술거래사 지원 등)’ 및 ‘IP 사업화 연계 평가지원 사업’과 같은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스타트업의 IP 관련 비용은 매출 대비 타 기업유형보다 높고, 특히 R&D 투자에 비하면 매우 높으므로 ‘스타트업 바우처 사업’과 같은 직접비용을 지원하여 비용부담을 감소시켜주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조직 및 인력 측면에서 스타트업은 IP 관리 및 전략 수집 등을 위한 전문성이 부족하므로, IP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 IP 액셀러레이터 지원, IP 전문가 파견 등과 같은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IP 전문가 파견의 예로, 일본의 출향제도는 전문가를 파견함에 있어서, 전문가가 근무하던 원래 근무지에서 일부 비용을 부담하고(원래 근무지의 파견자 손실에 대한 보상은 정부의 세재지원 등으로 보상), 파견을 받는 기업에서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와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넷째, 스타트업은 성장 단계에 따라 아이디어 기술화(Devil River), 기술 제품화(Valley of Death), 제품 시장화, 실패 시 재도전 각 단계, 그리고 각 성장단계를 넘을 수 있도록 돕는 지원제도가 필요하다.

즉, ‘창업기’에는 높은 성장률, 낮은 수익성, 높은 연구개발비, 활발한 특허 출원이 특징이므로 이 시기에는 특허의 질 개선과 함께,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에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IP지원을 하여야 한다.

‘성장기’의 특징은 고성장률 및 고수익성, 연구개발비의 감소, 특허출원 건수 감소 등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연구개발 투자 확대, 기술간 융합 특허출원 지원이 필요하다.

‘성숙기’에는 사업모델의 정착, 고수익성, 혁신활동 저하 등이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 시기에는 융합 특허출원/공동연구 확대지원 등이 필요하다.

다섯째, 디지털콘텐츠 관련 소프트웨어 산업과 같은 경우 개방형 혁신을 주도하고, 대학을 중심으로 특허를 추구하지 않고 다수의 기업이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산업과 같은 경우 오픈 이노베이션이나 또는 기술이 오픈되면 안 되는 경우(예, 영업비밀)에는 특허출원을 하지 않은 것이 나을 수 있다.

미국 CB Insight社는 ‘The 2019 Tech IPO Pipeline’에서 스타트업의 IPO(Initial Public Offering) 동향을 보고하였는데, 투자자로부터 1억 달러 이상 투자를 유치하는 메가라운드 거래가 97건이나 이루어졌고, 2017년에 비하여 약 52% 상승하였으며,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 되는데, 특히 Uber社, Airbnb社, Pinterest社, Slack社가 가장 유력한 IPO 대상이며, 특히 Uber社의 경우 잠재적 IPO 가치가 약 1,200억 달러로 역대 최고 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24].

기술이전의 핵심은 새로운 발명의 보호이며, 특허는 연구기관을 후원할 수 있는 경제적 기회와 기업가 및 기업이 새로운 기술에 투자할 수 있는 동기를 모두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25], 스타트업에 있어서 기술이전 전략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더불어 민간부문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술이전 전담조직 체계의 재구축 및 강화가 필요하다.

기술이전 전담조직은 중요하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대학에 기술이전 전담조직이 설치되어있기 때문에 조직의 유무보다는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기술 마케팅)하느냐에 따라 기술이전의 성과가 달려있다[26].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성과에는 기술이전 마케팅은 물론 ⅰ)기술개발 관리역량, ⅱ)보유기술 관리역량, ⅲ)기술이전 이후 사후관리역량도 기술이전 성과에 모두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7].

본 장에서의 연구 분석 대상은 교육부의 대학기술이전 프로그램(BRIDGE)이며, 연구방법은 BRIDGE 프로그램 이전과 이후의 기술이전 비교 및 진행 상태에서의 통계분석을 통하여 기술이전 효율성을 살펴본 후 교육부의 기술이전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이론적 모형은 교육부의 BRIDGE 프로그램으로부터 도출한 것이지만, 이와 같은 모형은 대학의 기술이전에만 한정하지 않으며 스타트업의 기술이전 모형에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대학기술이전 정책이 2015년부터 시작된 BRIDGE 사업을 실증분석 해보면(표 4), BRIDGE 사업 전년도인 2014년도 1개 대학 평균 기술이전건수 54.9건에 비하여 2015년도에는 65.2건으로 18.9% 상승했고, 기술이전료도 27.7% 상승하여 BRIDGE 사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4.

BRIDGE Project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Foundation Technology Transfer Status

Table 5.

BRIDGE project implementation technology transfer status (unit: case, KRW 1,000)

그러나 BRIDGE 사업 이후 시기인 2015~2019년까지 비교 실증분석을 해보면, 1개 대학 평균 기술이전 건수는 2016년에 가장 많은 75.5건을 수행했고, 2019년에는 69.5건을 수행하여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그림 1]을 보면 매년 감소 추세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1.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Average Number of Technology Transfer in One University

또한, 1개 대학 평균 기술이전료 역시 2015년 약 16억 원이었던 것이 2019년도에는 약 21억 원으로 증가했지만, [그림 2]에 나타내고 있는 바와 같이 기술이전 증가 속도는 매우 둔화하고 있음을 실증분석을 통해 알 수 있으며, 화폐의 가치 등을 고려하면 더욱 낮아질 것이다.

Fig. 2.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Average Technology Transfer in One University

교육부의 대학기술이전 정책이 2015년 “BRIDGE”로 시작되었고, 2018년부터 “BRIDGE+”라는 이름으로 개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실증분석을 하여 본 바와 같이 기술이전 건수 면에서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고, 기술이전료는 매우 둔화되어 있으므로 새로운 모형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학의 기술이 갈수록 고도한 기술력과 복잡해지고 있어 전문성을 갖추지 않으면 기술이전에 한계가 발생한다. 또한 기술이전 담당자가 기술을 이해해야 기술이전이 용이하지만, 대학마다 모든 전문분야의 지식을 갖춘 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이다.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이론적 모형인 “Circle”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이 모형에 대한 이론적인 뒷받침은 “TLO 조직과 기술이전 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28](윤장호, 2017)에서 연구되어 있으며, 다른 논문[29]에서도 기술이전의 중요한 요소로 “기술 이해 및 분석의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이론적 모형은 BRIDGE+를 개편하여 전국 10개의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전국을 10개 그룹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대학 간 기술이전 전담조직이 정보를 공유하고, 각 대학별로 특성화시켜 하나의 그룹(Circle)으로 묶어 Community를 조성한다. 각 대학마다 기술이전 담당자가 전문성을 갖추도록 특성화시키고, 거점대학 중심으로 여러 개의 대학들을 서로 링크시키면 소수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이전 전문 인력으로 여러 개의 대학들이 서로 협력하여 기술이전을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모형은 지역의 스타트업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고, 다른 지역의 Community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되며, 대학보유의 특허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를 하여 적극적으로 기술이전 활동을 할 수도 있다.

이 모형에 대한 예로, [그림 3]과 같이 거점대학(A)을 중심으로 (a1)대학은 기계전공 기술이전담당자, (a2)대학은 전기전자전공 기술이전담당자, (a3)대학은 통신전공 기술이전담당자...와 같이 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별로 특성화 시키고, 거점대학(A)을 중심으로 그룹핑된 대학에서 기계관련 특허는 (a1)대학의 기술이전 담당자가 담당하고, 전기전자관련 특허는 (a2)대학의 기술이전 담당자가 담당을 하는 모형이다. 거점대학(A)은 Community 운영을 주관하도록 한다.

Fig. 3.

New model of technology transfer “Circle” program

같은 방법으로 또 다른 거점대학(B)을 중심으로 다른 그룹을 만들어 기술이전을 하며, 같은 전공자로 구성된 A대학의 a1과 B대학의 b1간에 상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와 같은 망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이와 같이 함으로서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한 각 대학들은 소수의 전문성을 갖춘 기술이전 전담인력으로도 기술이전에 충분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지역의 스타트업들은 전문성을 갖춘 기술이전 전담인력을 보유하여 적극적으로 Circle Community에 참여할 수도 있고, 또는 스타트업은 기술이전 전담인력을 보유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소극적으로 스타트업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이전하는데만 참여할 수 있어, 소수 기술이전 전문 인력으로도 매우 효과적으로 기술이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